		보도자료 1월 18일(월) 조간 (1.17.12시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5.1.15 / (총 5 매)		담당부서	사회서비스자원과
과 장	박 재 찬		전 화	044-202-3250
담 당 자	김 재 민			044-202-3253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15년도 평가결과 공개

- 시설・환경 및 제공 서비스 영역 전반적 상승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15년도에 노인복지관(노인여가복지시설), 양로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11개 시설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에 위탁 수행

□ 평가 결과 4개 시설유형의 총점 평균은 88.8점으로 ’12년 평가 결과 대비 2.0점 상승하였다.

○ 사회복지관이 91.0점으로 가장 높고, 신규시설이 가장 많았던 노인 복지관이 85.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前期 대비 양로시설이 3.1점으로 가장 높게 상승하였다.

□ 평가등급별로는 ’15년도 평가대상 893개 시설 중 A등급은 607개소 (72.4%), F등급은 55개소(6.6%)로

○ A등급 비율은 사회복지관 82.5% > 노인복지관 69.0% > 양로시설 59.1%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4.8%의 순이며,

○ F등급 비율은 노인복지관 12.5% > 사회복지관 5.4%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 양로시설 0%의 순으로 나타났다.

□ 운영주체별로 보면, 지자체 직영시설은 평균 57.8점(75개소)으로 민간위탁시설 92.7점(602개소)과 평가점수의 격차가 커서, 직영시설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복지관 지자체 직영시설 44개소 58.5점, 민간위탁시설 204개소 91.0점

* 사회복지관 지자체 직영시설 31개소 56.8점, 민간위탁시설 398개소 93.6점

□ 평가영역별로 보면, 시설의 최저서비스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시설․환경, 이용자 권리, 프로그램·서비스 영역의 평균점수는 90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시설에서 제시한 실적에 따라 평가하는 재정·조직, 인적자원관리 및 지역사회관계 영역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 아울러 2012년도에 하위등급(D~F 등급)으로 평가되어 서비스품질관리를 지원받은 시설의 60.0%(30개의 시설 중 18개의 시설)가 2015년도에 평가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년 F등급 시설의 ‘15년 평가등급    ’12년 D등급 시설의 ‘15년 평가등급

	A
평가	B				↗	2개	등급 상승
등급	C				↗	1개
	D				↗	3개
	F			13개	→	7개	등급 유지
				'12년		'15년
			평가년도

	A					5개	등급 상승
평가	B				↗	7개
등급	C				↗
	D			17개	→	3개	등급유지
	F				↘	2개	등급하락
				'12년		'15년
			평가년도

□ 복지부 관계자는 상위 우수시설 및 종전 평가대비 개선 정도가 큰 시설에 대해서 정부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흡한 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시설 및 시설 이용자(생활인)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 www.mw.go.kr 알림 / 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w4c.go.kr) 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 홈페이지(http://www.cswe.co.kr)에서 확인 가능

<붙임>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붙임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평가주기) '99년부터 매 3년 주기로 평가 실시 ∙(대상시설) 11개 유형, 약 2,300개 사회복지시설(설립 후 3년 경과한 시설 대상) - 노인복지관,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평가대상)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개 유형, 839개소

□ (추진절차) 지표개발(‘14.2) → 자체평가(’15.5) → 현장평가(‘15.6~7) → 확인평가(’15.10) → 결과공개(’16.1)

□ (평가내용 및 방식)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영역으로 시설 자체 평가 및 현장평가

□ (평가기준) 6개 영역으로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에 의한 절대평가

□ (평가결과) A등급 시설이 전체의 72.4%(607개소)로 前期(‘12년 57.1%) 대비 15.3%p 증가

< 등급별 시설수 및 비율(개소,%) >

구 분	시설수	등급별 시설수(비율)
		A등급 90점이상	B등급 80~90점미만	C등급 70~80점미만	D등급 60~70점미만	F등급 60점미만
2015년	839	607(72.4)	132(15.7)	27(3.2)	18(2.1)	55(6.6)
2012년	765	437(57.1)	228(29.8)	35(4.6)	16(2.1)	49(6.4)

□ (결과활용) 평가우수 및 개선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5월), 하위시설(D, F등급)에 대한 서비스품질관리 컨설팅 지원(3월~12월)

<참고>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공통영역

평가영역	주요지표
	공통	이용시설	생활시설
시설 및 환경	안전관리	편의시설의 적절성 식품위생	편의시설의 적절성 위생상태의 적절성
재정 및 조직	보조금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시설의 미션과 비전 및 중‧장기계획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등 회계의 투명성	-
인적자원 관리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자격증소지 직원 비율 직원의 근속률 직원 교육 활동비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직원채용의 공정성 직원업무평가 직원교육 직원고충처리 직원복지 수퍼비전	직원의 충분성 관장(시설장)의 전문성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법정직원수 대비 직원충원율 시설장의 전문성 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시설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서비스의 실적, 기획/실시/평가의 여부 및 적절성 등
이용자 (생활인) 권리	이용자의 비밀보장 이용자의 고충처리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 자기결정권	생활인의 인권보장
지역사회관계	자원봉사자의 활용 외부자원개발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금(품)의 사용 및 관리 홍보	-
※시설 개별유형의 특성화지표는 표시하지 않음